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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사설> 다시 이명박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임채균 편집국장/ 대표
  • 등록 2021-04-22 14: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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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    사진제공

보궐선거 전에는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폭등이라고 대서특필하며, 현 정부여당을 잡아먹을 듯이 비난했던 언론들이 국민의힘 오세훈이 당선되자마자 하룻밤 사이 수억이 폭등을 해도, 부동산 호조세라며 국민을 대놓고 기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작금 대한민국의 믿기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 하룻밤 사이에 부동산 폭등이 부동산 호조세로 뒤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언론들이 집값 상승이라는 같은 현상을 두고, 현 정부에게는 가혹한 비난을, 오세훈에게는 과한 옹호를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믿기지 않는 현실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형준 딸의 홍대입시비리에 직접 가담했던 교수가 언론 앞에 나서서 양심선언을 해도, 오세훈 처가의 측량현장에서 오세훈과 만났다는 증언이 쏟아져 나와도, 언론과 검찰에겐 박형준의 입시비리도 없었고, 오세훈의 측량 참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검찰이 홍대의 입시자료 공개를 막기까지 했습니다. 조국 딸의 표창장 하나에 7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감행했던, 검찰이 박형준의 입시비리에 대해선 수사는커녕, 오히려 대학의 정보공개까지 차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언론과 검찰의 선택적 정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비상식적인 언론과 검찰의 실상에 이익집단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적용하면, 풀리지 않던 난해한 퍼즐이 맞춰지듯, 모든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 동시에, 자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본주의국가입니다. 더군다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거대자본이 언론을 위시해, 입법부와 사법부는 물론, 검찰과도 결탁해 거대한 이익집단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전반을 장악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청와대에까지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이렇듯 이익집단 카르텔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자본을 위시해 정치와 언론은 물론, 검찰까지 장악하고 있다 보니, 정권이 아무리 바뀌고 또 바뀐다한들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국민들의 한탄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정부는 이전 정부들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감히 이익집단 카르텔에 맞서 재벌과 언론, 정치를 개혁하고, 검찰까지 개혁해서, 왜곡된 국가사회의 지배구조를 바로잡아,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 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익집단 카르텔의 힘은 너무나도 막강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중임에도 언론과 검찰을 동원해, 촛불정부를 궁지에 몰아넣는 매국행위조차 서슴없이 일삼았습니다.

비록 지난해 총선에서는 언론들의 대대적인 여론조작에도 불구하고, 다행히도 촛불정부의 성공적인 코로나 대처로 인해, 여당이 전대미문의 압승을 거뒀다고는 하나, 승리의 기쁨도 잠시일 뿐, 언론과 검찰도 모자라 법원까지 가세한 이익집단의 총공세로 말미암아, 결국 4월 보궐선거에서는 권력유용, 입시비리, 민간사찰, 범죄사주 등의 파렴치한 범법피의자인 오세훈과 박형준이 당선되는 참극이 벌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촛불정부 또한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허물이나 실수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이익집단 카르텔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한들, LH사태나 집값 상승이라는 실정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 또한 달게 받아야 마땅하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14년 전, 이익집단 카르텔의 농간으로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 대한민국이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식량주권 포기도 모자라, 코로나 극복요인의 하나였던 의료보험까지 민영화될 뻔 했습니다. 사대강도 모자라 자원외교로 수십조의 국고가 탕진되었습니다. 수백억의 뇌물까지 챙긴 이명박은 결국 형사처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익집단 카르텔의 농간으로, MB아바타라고 불리는 범법피의자 오세훈과 박형준이 또 다시 서울과 부산의 시장 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뻔한 이치입니다. 비록 현 정부여당 역시 허물이 다소 있다한들, 다시 이명박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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